미국 재무부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에 따라 만들어진 美연방세법 IRC 45X 에 의거한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Tax Credit(PTC), 즉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에 대한 가이드라인(proposed regulations)을 2023년 12월 14일에 발행했습니다. 이 법안은 청정 및 재생가능 에너지(clean and renewable energy)와 관련된 장비, 부품 및 중요 자재의 국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美재무부와 美국세청이 proposed regulations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는 현 시점이, proposed regulations의 핵심 조항과 재생 에너지 이해 관계자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에 준비를 할수있는 좋은 시점으로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IRC 45X에 의거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Tax Credit)
IRC 45X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는 태양 및 풍력 에너지 부품(solar and wind energy components), 인버터(inverters), 적격 배터리 부품 및 해당 중점 광물(qualifying battery components and applicable critical minerals)을 포함한 특정 재생 에너지 시스템의 적격 부품 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연방 세액 공제입니다. IRC 45X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납세자사업의 일부로 제3자에게 생산 및 판매한 적격 부품의 수 (the number of eligible components produced and sold by a taxpayer to an unrelated person as part of the taxpayer's trade or business)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세제 혜택은 2029년 12월 31일 까지 유지되다가. 그이후 판매된 부품에 대해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감소할 것이지만, 기존의 많은 tax credit이 그러했듯 (예. R&D Tax Credit) 추가적인 연장이나, 영구적인 조항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액 공제 계산
IRC 45X는 과세 연도에 생산되는 적격 부품의 양(amount)을 기반으로 하는 세액공제입니다. IRC 45X에 따라 다양한 적격 에너지 부품이 있기 때문에, 공제 금액 계산 방법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됩니다:
달러 가치에 적격 부품의 크기 또는 무게(size or weight)를 곱한 값:
이 방법은 5개의 태양 에너지 하위 부품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photovoltaic wafers는 square meter당 $12의 가치가 있는 반면 torque tubes는 킬로그램당 87 cent의 가치가 있습니다.
달러 가치에 와트(watts) 단위의 적격 부품의 총 용량(capacity)을 곱한 값:
이 방법은 적격 풍력 에너지 부품, 인버터 및 배터리 부품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wind facility blade는 완성된 터빈의 총 정격 용량 와트당 2센트의 가치가 있습니다.
생산 비용의 일정 비율:
적격 중점 자재 (eligible critical minerals)및 기타 부품에 대한 tax credit은 부품 생산에 발생한 비용의 10%로 계산됩니다. “부품 생산에 발생한 비용의”에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침이 공고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시)
· Photovoltaic cells (4 cents multiplied by the capacity of the cell)
· Photovoltaic wafer ($12 per square meter)
· Structural fastener ($2.28 per kilogram)
· Wind turbine blades (2 cents multiplied by the total rated capacity of the completed wind turbine)
· Wind towers (3 cents multiplied by the total rated capacity of the wind turbine)
· Inverters (varies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central, commercial, residential, etc.)
· Electrode active materials for battery components (10% of the production cost)
· Battery cells ($35 multiplied by the capacity of the battery cell, subject to certain limitations)
Proposed regulations은 또한 적격 "배터리 모듈(battery modules)"이 최종 사용자 구성(end-use configuration)으로 제조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 구성이란 특정 최종 용도에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팩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팩에 들어가는 모듈은 최종 사용 구성이 아니므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RC 45X 세액공제(tax credit)을 청구할 수 있는 납세자 결정
IRC 45X 세액 공제는 납세자가 생산하고 제3의 entity에게 판매하는 각 적격 부품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Proposed regulations에서는 "납세자에 의해 생산됨(produced by the taxpayer)"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하기와 같이 하고있습니다.
"실질적인 변환(substantial transformation )을 가져오는 실제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45X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taxpayer("납세자")여야 하며, 구성 요소, 재료 또는 하위 부품을 단순한 조립 또는 피상적인 수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해당되지 않고, 기능적으로 다른 완전하고 별개의 적격 부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환시키는 납세자가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Proposed regulations은 세 명의 납세자가 각각 풍력 타워를 구성하는 풍력 타워의 일부분을 생산한 경우, 단독으로 전체 풍력 타워를 생산한 납세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납세자도 IRC 45X(a)(1)(A)의 의미 내에서 적격 부품을 생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IRC 45X 세액혜택에 관심이 있는 납세자는 IRC 섹션 45X 적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요소, 자재 및 하위 부품의 생산 과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적격 부품의 생산이 여러 제작자(fabricators)와의 제조 계약의 일부로 수행되는 경우 관련 당사자는 IRC 45X 세액 공제를 청구할 납세자를, 계약시 미리 사전에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계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명된 인증서를 제출하면 당사자의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세법은 어떤 것이 "실질적 변환"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tax creidt을 신청하려면,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변환(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범위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프로세스 문서, 재료 사진, 그리고 자재들이 적격 구성품으로 변환되는 프로세스가 포함되야 할것입니다. 결국 문서화 (documentation)가 핵심힙니다.
45X 세금 공제를 위한 적격 구성품 문서화
Proposed regulations은 다양한 유형의 적격 구성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유형의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 태양광 부품(Solar components): 용량과 와트 수를 지원하는 설계 문서(design documentation) 필요
- Structural fasteners및 torque tubes: 판매관련 서류 (bill of sale), 사양서 (specification sheet) 등
- 풍력 부품(Wind components): 완성된 터빈의 터빈 모델과 총 정격 용량 (total rated capacity of the completed turbine) 에 대한 부품 판매와 관련된 기술 문서 (technical documentation)
- 인버터(Inverters): 정격 출력 및 용량 (rated output and capacity ), 사양서(Specification sheet), 판매관련 서류 (bill of sale) 등
- 배터리(Batteries): 현재 적격 배터리 부품에 대한 입증 조항이 없음
특수관계자 선택의 규칙(Related party election rules)
Proposed regulations은 일부 상황에서 특수관계자법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제3의 법인에게 최종 판매를 하기 전에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락했습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어떤 납세자가 배터리 셀과 같은 적격 구성품을 생산한 다음 이를 (적격구성품을 생산하는) 다른 특수관계 법인에 판매하여 배터리 모듈을 통합하는 관련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 election)이 없으면, 어떤 법인도도 배터리 모듈의 최종 판매가 제3자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구성품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는데, 이 지침을 통해 배터리 셀의 판매를 제3자에게 한 것처럼 처리하기 위한 annaul election을 할 수 있으므로 판매를 인식한 첫번째 법인은 election이 없었을 때보다 일찍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극 활성 물질(EAM: electrode active materials) 및 다양한 배터리 부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일련의 거래에 참여하는 3개의 관련 회사(W, X 및 Y)가 있고, 2023년에 W는 EAM을 생산하여 X에 판매하고 특수관계법인을 선택 (election)을 합니다. 그 다음 해인 2024년에 X는 EAM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배터리 셀에 결합하고 Y에 판매하여 특수관계법인 선택(election)선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에 Y는 배터리 셀이 생산되어 판매되는 배터리 모듈에 통합하고 이것을 특수관계가 아닌 제3법인인 Z에게 판매합니다. W는 2023년 EAM 판매에 대해, X는 2024년 배터리 셀의 판매에 대해, Y는 2025년에 배터리 모듈의 판매에 IRC 45X tax credit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 구성품 생산 및 판매 시점
Proposed regulations은 IRC 45X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적격 구성품의 생산에 대해 청구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격 구성품의 생산은 완료되어야 하며, 적격 구성품의 판매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2022년 1월에 관련 해상 풍력선의 생산을 시작하여 2024년 12월에 생산을 완료했다고 가정해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즉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적격 구성품의 판매는 2025년에 발생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납세자는 다른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2025년에 IRC 45X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세금 혜택을 기대하는 납세자는 이러한 명확한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격 구성품
IRC 45X 법령은 적격 구성품을 태양 에너지 구성품, 풍력 에너지 구성품, 인버터, 적격 배터리 구성품 및 해당 중요 광물로 정의합니다. 관련법안은 이러한 용어의 많은 법정 정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제안된 규정은 몇 가지 구성품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관련 해상 풍력 선박 (Related offshore wind vessel):
관련 해상 풍력선의 경우 공제 금액이 선박과 함께 판매될 수 있는 유지 보수, 서비스 또는 기타 유사 품목의 가격을 포함하지 않은 선박 판매 가격의 10%까지 tax credit을 받을수있습니다.
전극 활성 물질(Electrode active materials):
전극 활성 물질이 에너지 저장을 위해 배터리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물질.
그러나 배터리 관리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s), 단자 어셈블리(terminal assemblies), 셀 격납(cell containment), 가스 배출 밸브(gas release valves), 모듈 격납(module containments), 모듈 커넥터(module connectors), 압축 플레이트(compression plates), 스트랩(straps), 팩 단자(pack terminals), 버스바(bus bars), 열 관리 시스템(thermal management systems) 및 팩 재킷(pack jackets)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중요 광물(Critical minerals):
중요 광물의 생산 비용에는 전극 활성 물질(electrode active material) 생산을 위해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발생한 IRC Section 1.263A-1(e)에 정의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전극 활성 물질 생산 후 발생한 비용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의 공급망에서의 역할에 따라 판매된 상품의 상당 부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극 활성 물질 및 중요 광물에 대한 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의 "생산"의 정의는 명확히 따져봐야합니다. 즉, 세금 공제 금액이 적어지므로 일부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상당하게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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