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TC와 PTC의 정의
명칭 그대로, 생산세액공제(PTC: production tax credit) 재생에너지관련 “전력생산”를 장려하는 세액공제 이고, 투자세액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는 재생에너지관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세액공제입니다.
단, 각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PTC와 ITC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ITC를 선택하면 프로젝트 개발업체는 특정 노동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프로젝트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었고 지속적으로 저렴해지고 있는 풍력과 태양광 시장에서 이러한 상당한 보조금은 프로젝트 개발업체에게 상당한 수익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PTC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생산하는 킬로와트시 (kWh)당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생산된 제생에너지 1kWh 당 프로젝트는 기본공제(base credit) 2.6 cent/kWh (노동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받습니다. 과거사례를 분석해보면, 이는 대략 30%의 ITC와 거의 동일한 가치로 볼수있습니다.
단위당 생산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것을 통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운영 비용을 줄이면서 가능한 한 많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것을 강력하게 유도하고있습니다.
[표1. ITC만 가능한 프로젝트들, PTC만 가능한 프로젝트들, PTC/ITC둘다 가능한 프로젝트들]
2. IRA (Inflation Reduction Act) 에서의 ITC와 PTC에서의 주요 업데이트
a. 노동 기준 (labor standards)
IRA는 ITC와 PTC의 기본 세액 공제율(30%, 2.75¢/kWh)을 받으려면 노동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의미합니다.
1)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s) 지급: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업체는 최초 5년(ITC) 또는 10년(PTC) 동안 노동자에게 해당지역의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프로젝트 해당지역에서 각 직업 종사자가 역할에 따라 (job title, role 등) 받는 평균 임금을 의미합니다.
2) 수습생 (apprentice) 고용: 프로젝트 건설 노동 시간의 일정 비율(현재 12.5%, 2023년 이후 15%)은 수습생이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숙련된 노동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노동 기준 개선은 청정 에너지 산업에서 공정한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여 미래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b. 새액공제의 직접지급 (Direct pay)과 양도(transferability)
IRA는 직접 지급(direct pay)과 양도허용(transferability)을 통해 일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방식에 대해 많은 개정사항을 추가했고, 이 두가지 조항(직접지급 과 양도허용)은 기존 세액공제 제도의 한계 를 보완하여 좀더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이뤄지는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는 납부할 세금이 있는 기업만이 세액공제를 활용/사용할수있다는 문제점과 한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실제로 사용을 할수가 없었던겁니다.
I. 직접 지급(direct pay): 이 조항은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것이며, 직접 지급은 납부할 세금 (tax owed)의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활용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직접지금은 비영리 단체, 주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등의 면세기관(tax-exempt entities)도 포함됩니다. 특히 미국 전력의 15%를 공급하고 미국인 7명 중 1명에게 전기를 제공하는 지역 발전소 (municipal utilities) 사업자 및 지방관련 사업기관들 (rural cooperatives)과 같은 공공사업체(public utilities)들은 이 새로운 세액공제 혜택으로 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직접지급 개선으로 인해 비영리 및 공공 소유의 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I. 양도허용(transferability): 과거에는 세액공제 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기업은 복잡한 회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즉, 큰 납부할 세금이 있는 금융 기관등과 계약(예. tax equity)을 맺어 해당 세액공제를 이전하는 대신 새액공제의 일부를 포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지 은행과 같은 세무투자자(tax equity) 이익만 증대시키고 프로젝트 개발업체(예. project sponsor)가 받는 새액공제 혜택을 줄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양도허용 조항은 기업 간에 세액공제를 더 간편하고 저렴하게 양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새액공제 낭비를 줄이고 연방 정부의 재정 투자가 재생 에너지 장려라는 본래 목적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c. IRA의 재생에너지 목표연동 세액공제
IRA는2개의 세액공제 (ITC와 PTC)를 실질적인 기후 목표와 연계하여,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재생 에너지 보조금(incentives)이 소진되지 않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ITC/PTC 세액 공제는 2025년 1월 1일까지 연장 및 확대되지만, 그 이후로는 종료되고 (완전 무탄소 전력생산(zero-carbon power sources)으로의 전화을 지원하는 일부 개정방안을 포함하는) 유사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새로운 세액 공제는 부분적으로 온실 가스(GHG: greenhouse gas) 감축 목표와 연계되고, 2032년 이후 전력 분야의 GHG 배출량이 2022년 배출량 기준, 25% 미만으로 낮아질 때만 세액공제가 단계적으로 감면됩니다.
즉, 2032년까지 전력부문의 탈탄소화 목표(2022년 배출량 대비 25% 미만)를 달성하지 못하면 세액공제가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d. 보너스 크레딧 (bonus credits)
IRA의 ITC 및 PTC 변경 사항은 상기 언급된 세 가지 개정사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IRA의 세액 공제 연장에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업데이트, 즉 보너스 크레딧(bonus credits)이 포함됩니다. 앞서 설명한 기본 세액공제(base tax credit)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자 및 공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 보장 세액공제 입니다. 보너스 크레딧은 이보다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확장의 광범위한 경제적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보조금 (incentives)와 훨씬 더 큰 세액공제(tax credits) 제공합니다.
이러한 보너스 크레딧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I. 미국내 생산재 사용 (Domestic content):
미국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건설할 경우 보너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프로젝트에서 철강과 다른 재료 가치의 일정 비율 (현재 40%정도이고 2026년 이후 55%까지 증가됨)을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도록 요구하며, 이를 충족 시 ITC 가치 10%p 증가(예: 30% ITC에 대한 추가 10% = 40%) 또는 PTC 가치 10% 증가(예: 2.75¢/kWh에 대한 추가 0.275¢/kWh)의 추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Notice 2023-38에 따라, 해당내용에 대한 (자격을 갖춘 시설, 에너지 프로젝트 및 에너지 저장 기술에 대한 한계 금액을 포함하는 내용의) 기록 보관 (documentation & recordkeeping) 및 인증 요건 (certification requirements)과 관련된 세법을 준수해야합니다.
II. 에너지 공동체 (Energy communities):
특히 석탄 산업 쇠퇴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공동체에 위치한 프로젝트에게 추가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미국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는 에너지 공동체 위치 확인을 위한 지도를 제공하며, 이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위의 미국내 생산재 사용 요건과 동일하게 ITC 및 PTC 가치 10%p 증가하는 추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ITC 추가 크레딧은 2%로 감소됩니다. 이는 석탄 산업 쇠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 때문이며, 높은 노동 기준은 이러한 지역의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생활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입니다.
III. 저소득 지역 지원 (Low-income communities)
보너스 크레딧 중 3번째 유형은 저소득 지역 지원입니다. 이 추가 크레딧은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에만 적용되며, 규모가 5MW 미만이고 저소득 지역 또는 원주민 토지(Tribal land)에 위치한 경우 ITC 가치가 10% 증가합니다. 또한, "적격 저소득 주거용 건물 프로젝트(qualified low-income residential building project)" 또는 "적격 저소득 경제적 이익 프로젝트(qualified low-income economic benefit project)"로 분류된 프로젝트의 경우 추가 크레딧은 20%까지 증가합니다.
에너지 공동체 조항과 마찬가지로, 이 보너스 크레딧을 통해, 새로운 인프라와 좋은 일자리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 사회에 자발적인 투자를 하도록, 프로젝트 개발업체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5MW 규모 제한은 저소득 지역 및 주민에게 집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소규모 지역 태양광 또는 주거지나 상업용빌딩 지붕위에 태양광 판을 설치하는프로젝트 (일명 rooftop projects)에 ITC를 적용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노동 기준, 미국내 생산 요건을 충족하며 저소득 에너지 공동체에 건설되는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최대 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저소득 지역 추가 크레딧을 받을 수 없지만 여전히 50%의 전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PTC를 선택하는 경우 노동 및 국내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에너지 공동체에서 3.3 ¢/kWh의 PTC를 받게 됩니다. 2021년 기준 미국 전국 평균 태양광 발전 비용은 3.6 ¢/kWh, 풍력 발전 비용은 3.8 ¢/kWh였던 시장 상황에서 이러한 인센티브는 획기적인 혜택이 될 것입니다.
[표2. IRA의 ITC와 PTC의 추가세액공제 (Bonus tax credit)의 금액적 효과 ]
미국 에너지 정보국 (EIA: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 PTC와 ITC가 미국내 제생에너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을 통해 예측했는데, 그 결과 IRA와 ITC/PTC 연장 없이는 미국이 2050년까지 약 726 GW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확보할 것이이지만, PTC와 ITC의 연장과 보너스 크레딧 활용률을 적용하면 2050년까지 거의 1,000 GW의 태양광 발전 용량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 두 세액공제만으로도 기존 태양광 발전 대비 38% 증가한 수치입니다.
EIA의 "높은 활용률 사례(high uptake case)" 연구는 이러한 모든 논의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세액공제을 활용하고 얼마나 많은 보너스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변수와 가정이 단순히 예상치 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되는 전력의 양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 PTC와 ITC에는 상한선이 없다는점에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집니다.
초기 예상에 따르면 이 두 세액공제만으로도 $125 billion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최근 보고서들은 이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제 투자를 보여주고있습니다. 골드만 삭스 모델링에 따르면 IRA는 초기 예상치의 3배에 이르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며, 추가 $82 billion재생 에너지 크레딧을 창출할 수있을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나와있습니다. IRA의 초기 비용 견적을 발표한 미국 의회 합동 세무위원회(Congressional 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더욱 높은 업데이트된 세액공제 활용 예상치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4월 자료에 따르면 IRA의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는 거의 $570 billion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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