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개편 세제 감면법(Community Renewal Tax Relief Act of 2000)의 일환으로 의회에서 제정된 신규 시장 세액 공제(New Market Tax Credit , 이하 “NMTC”) 프로그램은 美연방세법IRC section 45D(e)(2)는 빈곤율이 최소 20%이거나, 중위 가족 소득이 중위 가족 소득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저소득 지역(low-income areas)에 대한 투자를 제공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NMTC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개발 금융 기관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 “CDFI”) 기금과 美국세청 (IRS)이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NMTC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투자는 IRC section 45D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NMTC는 지역사회 개발 기관(Community Development Entities,이하 “CDE”)이라는 인증된 금융 중개기관에 적격 요건을 갖춘 지분 투자(Qualified Equity Investments, 이하 “QEI”)를 하는 투자자에게 연방 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CDE는이러한 QEI의 수익금을 저소득 지역사회에 비즈니스 대출과 같은 적격 저소득 지역사회 투자 (Qualified Low-Income Community Investments , 이하 “QLICI”)에 사용합니다.
공제 계산 요약
신규 시장 세액 공제는 7년 동안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3년 동안 각 연도의 원래 투자 금액의 5%
- 마지막 4년 동안 각 연도의 원래 투자 금액의 6%
- 총 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CDE에 투자한 원래 금액의 39%를 나타냅니다.
NMTC진행절차
NMTC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4 가지 기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지역사회 개발 기관 (CDE) 되기
2. 신규 시장 세액 공제 (NMTC) 할당 신청서 제출 및 할당 받기
3. 적격 지분 투자 (QEI) 모집
4. 적격 프로젝트(qualified projects)에 자금 투자
1단계: 지역사회 개발 기관 (CDE) 제출 및 승인
재무부(Treasury Department)가 관리하는 CDFI 기금의 지역사회 개발 기관 인증(Community Development Entity certification)프로그램 이 요구 사항이 충족된 신청서를 제출후 승인을 받습니다.
2단계: NMTC 할당 신청서(allocation application) 제출
CDE는 재무부가 관리하는 CDFI 기금에 (사업 계획과 저소득 지역에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NMTC 할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가 승인되면, CDE는 CDFI 기금으로부터 NMTC 할당을 받게되고, NMTC 할당을 받게 되면 CDE는 적격 요건을 갖춘 지분 투자(QEI)를 모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NMTC 할당을 받은 경우 CDE는 할당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투자자에게 NMTC를 제공해야 합니다.
3단계: 적격 요건을 갖춘 지분 투자 (QEI)의 원천 확보
CDE에 할당된 NMTC 할당을 기준으로 적격 지분 투자(Qualified Equity Investments)를 할 투자자 (investor)를 모집을 합니다. NMTC 세액공제의 대부분의 투자자는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지만, 개인이나 기관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할당된 NMTC는 7년 동안 투자 금액의 39%에 해당되며, 구체적으로 투자자는 첫 3년 동안 매년 5%의 공제, 마지막 4년 동안 매년 6%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참고: "$20 million의 할당"은 $20 million의 세액 공제가 아니라 $20 million의 적격 지분 투자를 허용합니다.
적격 요건을 갖춘 지분 투자는 최대 투자금액의 39%까지의 NMTC을 만들어줄수있습니다)
4단계: 적격 프로젝트에 자금 투자
CDE는 적격 저소득 지역사회 투자(QLICI)를 해야 합니다. 적격 저소득 지역사회 투자(Qualified Low-Income Investments)는 저소득 지역(Low-Income Community)에 위치한 적격 저소득 활성 비즈니스 (Qualified Active Low-Income Community Businesses)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CDE는 적격 저소득 활성 비즈니스에 적격 저소득 지역 투자 금액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 (최소 85%)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액 공제 환수
NMTC는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7년 공제 기간 동안 투자자로부터 환수될 수 있습니다. 환수를 유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DE는 적격 저소득 활성 비즈니스에 적격 저소득 지역 투자 금액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 (최소 85%)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할경우. 예를 들면,
a. 원래 QEI의 85%를 투자하지 못한 경우
b. "적격 저소득 활성 비즈니스"(QALICB) 요구 사항 충족의 실패
c. 1년 투자/재투자 요구 사항 미충족
2) CDE가 투자를 상환하는 경우
3) CDE가 더 이상 CDE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참고) 일반적으로 CDE가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환수 사건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계속해서 NMT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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