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에 제정된 CHIPS 법안은 연방 정부가 직접 자금, 대출, 대출 보증을 통해 미국내 반도체 제조 산업의 적격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5%의 세금 공제(tax credit)를 도입하여 향후 몇 년 동안은 반도체 제조업체에 총 할당 한도 없이 최대 24B 달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CHIPS 법은 또한 상무부 산하에 국내 반도체 제조 및 공급망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및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현재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정해진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개의 상무부 사무소(Commerce Department offices)에서 시행
CHIPS 연구개발실(CHIPS Research and Development Office) 과 CHIPS 프로그램 사무소(CPO: CHIPS Program Office) 2곳에서 해당법안을 시행하고있는데, CHIPS 연구개발실(CHIPS Research and Development Office) 는 강력한 미국내 R&D 생태계를 개발하는 데 1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CHIPS 프로그램 사무소(CHIPS Program Office)는 미국 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39B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2월 28일, 상무부는 반도체 제조를 위한 상업용 시설의 건설, 확장 또는 현대화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을 받기 위해 CHIPS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른 첫 번째 자금 지원 기회 공고(Notice of Funding Opportunity)를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면 웨이퍼 제조와 후면 조립(front- and back-end fabrication of leading-edge, current-generation), 테스트 및 포장을 모두 포함한다.
CHIPS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적격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자금(보조금, 협력 계약 또는 기타 거래를 통한), 대출 및 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6월 23일에는 자본 투자 규모가 300M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반도체 공급망 프로젝트를 포함하도록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수정된 NOFO(Notice of Funding Opportunity)가 발표되었다.
2023년에 CPO는 300M 달러 미만의 소규모 반도체 시설과 R&D 시설에 대한 별도의 자금 지원 기회를 발표할 계획이다.
세금 공제(tax credit) 자격
새로운 IRC Section 48D에 따른 첨단 제조 투자 세액 공제는 반도체 제조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투자에 대해 25%의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이 세액 공제는 환급(refundable)이 가능하며, 다양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6년 이전에 건설이 시작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특히, 미국 시설의 사용시작을 부터 10년 이내에 특정 외국 (예. 중국) 에서 반도체 제조를 확장하는 납세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R&D 세금 공제 및 종합적인 경제 지원을 위한 주/지방 인센티브도 살펴봐야 하는데 이는 다음 article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CHIPS Act지원금(awards)의 형태
CHIPS 연구개발실(CPO: CHIPS Program Office)에서는 고정된 한도 없이 직접 자금, 대출, 대출 보증을 제공하고있으며, 대부분의 직접 자금 지원금은 프로젝트 자본 지출의 5%에서 15%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직접 자금 지원과 대출 금액을 포함한 총 지원금이 프로젝트 자본 지출의 35%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지원일정 (Action Timeline) 및 절차
첨단 시설에 대한 사전 신청(Pre-applications)과 전체 신청(full applications)은 3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수되기 시작했다. current-generation, mature-node, back-end 의 생산 시설에 대한 사전 신청은 5월 1일부터 접수되었으며, 전체 신청은 6월 26일부터 접수되었다
반도체 재료 및 제조 장비 시설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기회는 2023년 6월에 발표되었으며, 2023년 가을에 R&D 시설에 대한 추가 라운드가 계획되어 있다.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시설이 가동된 (placed in service)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에 청구되야 하고, 환급 가능한 지급액으로 세액공제를 청구하도록 선택할 회사는 먼저 미국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전체 시설이 가동되기 전에 중간 진행비로 세액공제를 청구할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재혜택을 놓치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평가 기준
CHIPS 연구개발실(CPO: CHIPS Program Office)은 경제 및 국가 안보 목표, 1) 상업적 실행 가능성, 2) 재무 건전성 등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기준으로 신청서 및 사전 신청서를 평가할것을 발표했고, 자세한 재무 제표와 사업 계획은 평가에 매우 중요하며, CHIPS 연구개발실(CPO: CHIPS Program Office)가 제공하는 샘플 템플릿이 제공된다
1) 상업적 실행 가능성:
프로젝트의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해 재무 정보는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
- 제품에 대한 수요;
- 제품의 고객 기반의 규모와 다양성;
- 예상 물량 및 가격 역학;
- 주요 공급품의 안정성 및
- 잠재적인 기술적인 노후화에 대항하는 그 프로젝트의 능력.
2) 재정적 강점:
지원기업은 제출하는 재무정보를 사용하여 자신의 재정적 강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재정적 강점, 모기업(해당하는 경우)의 재정적 강점을 명확하게 만들어야한다. 또한 CPO는CHIPS Act 지원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3자의 동시 투자, 대출 및 관련 보증, 지방 및 주 정부 인센티브 등 제3자의 재정적 투자 및 검증을 확보하는것이 지원금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
사전신청(Pre-Application)과 전체신청(Full Application)
사전 신청의 주된 목표는 CPO의 피드백을 위한 대화와 기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신청 단계의 재무 정보는 CPO의 의미 있는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만 제공하면 됩긴하지만, 사전 신청 단계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수록 CHIPS지원금을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사전 신청과 전체신청 모두 어떤 형태의 요약 설명을 필요로 하는 반면, 전체신청은 현금흐름 예측, 주요 자기자본수익률 및 부채서비스 측정지표, 민감도 분석 등 제안된 각 프로젝트의 재무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하므로, 신청기업은 반드시 Notice of Funding Opportunity(NOFO) 및 CPO의 전체지원에 대한 재무 모델 지침을 참조하여 최종지원의 재무 정보가 "예비 정보"를 넘어 자금 조달에 필요한 수준의 세분성을 가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