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요 내용 요약 (Executive Summary)
미국 재생에너지 사업 (renewable energy projects 혹은 “clean energy projects)에 대한 세무투자(tax equity)는 주로 미국내 은행들에 의해 이루어져왔으며, 재생에너지의 중요한 자금원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연방 세제 혜택을 다양한 재생가능 및 탄소 감축 기술 및 첨단 에너지 장비의 국내 제조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IRA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예측가들은 현재 연간 $20 billion 달러 규모의 Tax equity 시장이 $50 billion로 증가될 충분한 요구가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은행들은 tax equity의 주요 투자자로, 현재 연간 시장 규모 200억 달러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tax equity 투자를 증가시키려는 계획입니다. IRA는 양도 가능한 Tax equity(transferable tax credits )및 직접 지불(direct pay)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세재햬택 (tax credit) 을 제공하나, tax equity는 여전히 프로젝트 개발자들에게 가장 일반적이고 선호되는 선택사항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예상의 가장 큰 근거는 tax equity를 통해 세금 공제(tax deduction) 와 세액 공제(tax credit) 혜택 모두를 활용할수있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계약된 수익이 높고 가변적인 운영 비용이 제한되며, 비교적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주로 LLC로 보유되며 Partnership으로 과세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프로젝트 주최자(project sponsors)는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ITC(Investment Tax Credit), PTC(Production Tax Credit) 또는 기타 세금 혜택(예. MACRS 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을 실제로 활용할 세금 부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받을수있는 세금혜택들은 실제 과세가 일어날 만한 누적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재혜택을 활용할수가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project sponsors들은 구조화된 tax equity 거래에서 LLC의 비지배적인 수동적 지분 (non-controlling passive interests)를을 tax equity투자자들에게 판매합니다. 이 구조는 tax equity투자자가 프로젝트의 자본 비용의 상당 부분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지원하고, 해당 tax equity투자자들은 세금 공제 및 기타 세금 혜택의 금액을 반영한 사전 협상된 수익률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Tax equity는 미국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 총 자금 조달의 약 30%~60%정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Tax equity 투자자는 투자의 대부분의 수익을 더 활용가능성의 예측이 용이한 세액 공제 (tax credit) 및 가속 감가상각 공제 (MACRS)에서 받게 되므로 제한적인 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tax equity 투자가 들어간 프로젝트에서는 senior debt이 없으며 자본 수익에 대한 우선권을 tax equity 투자자가 갖고 있고, 자본투자의 위험이 없는 대출성격의 투자와 유사하기때문에 tax equity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해서 제공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 상세 내용
1. 미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세액공제(tax credit)들의 개요
미국 재생에너지관련 세액 공제 프로그램은 renewable energy로의 에너지 전환의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액 공제는 프로젝트 개발자와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감소시켜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의 총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미국에서 renewable energy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세금 공제는 생산 세금 공제(PTC: Production Tax Credit)와 투자 세금 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입니다. PTC는 재생에너지 및 기타 자격을 갖춘 기술로 생성된 전기에 대한 킬로와트 시간(kWh) 당 세액 공제로, 10년 동안 지급되고, ITC는 프로젝트 비용의 일정 비율을 해당 연도에 일회성으로 지불되는 세액 공제로 제공됩니다.
2022년 8월 제정된 IRA는 재생가능하고 탄소배출감소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 공제의 범위를 넓혀왔으며, 기존의 ITC 30% 및 PTC $0.0275/kWh 의 tax credit을 (프로젝트가 prevailing wage요건 및 apprenticeship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2025년까지로 연장하였고, 2025년 1월1일 부터 2032년까지는기술 중립적인 방식(technology-neutral approach)으로 대폭 전환되어 탄소 배출이 2022년의 25%로 감소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IRA는 tax credit의 최대금액을 받기 위해 "적정임금(prevailing wage)" 및 "수습(apprenticeship)" 요건을 도입하여 프로젝트가 기준금액(ITC 금액의 6% 및PTC 금액의 20%)을 적정임금을 지불하고 수습관련 요건을 준수한다면 최대 세액공제 금액이 5배로 늘어납니다
이 외에도 IRA는 여러 추가 bonus credit들을 도입했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포함됩니다:
- 국내산 요건(Domestic Content):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특정 비율의 철강, 철, 제조 제품을 사용하면 기본 및 보너스 credit금액이 10% 증가합니다.
- 에너지 공동체 (Energy Communities): 프로젝트가 지정된 에너지 커뮤니티내에 위치하거나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에너지 커뮤니티 내 onshore substation에 연결된 경우 기본 및 보너스 세금액이 10% 증가합니다. 에너지 커뮤니티는 특정 matrix에 따라 화석 연료 활동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brownfield지역으로 정의됩니다.
- 저소득층 지역 (Low-Income Communities): ITC 대상이며, 최대 출력이 5 메가와트(MW) 이하인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가 저소득층 지역이나 부족지역에 위치한 경우 tax credit이 10% 증가하며, 특정 연방 보조 주택 프로그램(federally subsidized housing programs)에 포함되거나 생산된 전기의 금전적 혜택의 최소 50%를 저소득층 가구에 제공하는 경우, tax credit이 20% 증가합니다.
이러한 세금 인센티브의 접근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IRA는 양도 가능성 및 직접 지급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자금 지원하는 투자자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 가능성(Transferability)은 프로젝트 소유자가 세금 부담이 충분한 다른 납세자에게 세tax credit을 양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급(direct pay)은 면세기관 (예. 비영리기관) 및 정부 기관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IRS로부터 tax credit 동등한 금액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 지급은 탄소 포집,수소 및 재생가능 에너지 구성품 제조에 대한 tax credit을 받을수있는 기업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2.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주요 관계자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에는 프로젝트 후원자, 투자자, 구매자, 장비 공급 업체, 건설, 운영 및 유지 보수 계약 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이들은 각자 프로젝트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프로젝트 후원자 (Project Sponsors):
프로젝트 개발, 건설 및 운영을 감독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소유 및 운영을 위한 특수 목적 사업체(special purpose company)의 부분 소유주 역할을 하며, 프로젝트는 장비 구매 및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자본을 유치하기도 하고 직접 투입하기도 합니다. Project Sponsors는 잠재적 위험을 분석 하고 완화하며, 프로젝트가 계획된 일정, 예산 및 품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활동을 조정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을 보장합니다.
- 투자자 (Financing Parties):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현금 투자(cash equity), 세무투자(tax equity), 대출투자 (debt financing)을 통해 조달됩니다. Tax equity 투자자는 세재혜택을 활용하고 프로젝트로부터 현금 흐름을 받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며, 프로젝트 후원자와 파트너십을 맺어 프로젝트 회사의 일부 소유주가 됩니다 . 프로젝트 후원자는 또한 다른 금융기관 투자자로부터 추가 현금 자본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대출투자는 프로젝트 개발 기간, 건설 기간 및/또는 프로젝트 가동 후 프로젝트 후원자가 하는 대출까지도 포함합니다.
- 구매자 (Offtakers):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종종 다년 계약(일반적으로 10~20년)으로 이루어진 전력 구매 계약 (PPA: power purchase agreements)을 체결하여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전기 및 재생에너지 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를 종종 고정 가격에 구매하는 구매자(Offtakers)와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PPA는 프로젝트에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제공하고,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구매자와 PPA가 체결될 때까지 투자자 및 대출 기관은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및 대출 기관으로 부터 투자를 받는것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구매자는 주(state) 정부 clean energy기준을 준수하고 부하 요구 사항(load requirements)을 충족하며, 독립 저장소가 증가함에 따라 적정 요구 사항 및 기타 보조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전력 회사(electric utilities)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업은 온실 가스 (GHG: greenhouse gas) 배출량을 줄이고 전력 비용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PPA를 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지방 자치 단체, 정부 기관, 학군 및 주택 소유주는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고 GHG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합니다.
-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 (EPC: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계약자:
EPC 계약자는 프로젝트의 엔지니어링 설계,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장비 조달 관리, 건설 작업 감독을 담당하고, 재생에너지 시설이 필요한 사양대로 건설되고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준수하며 설정된 시간 및 예산 내에 완료되는것을 목표로 합니다.
- 장비 공급 업체(Equipment Suppliers):
장비 공급 업체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품 및 시스템을 제조하여 제공하고, 프로젝트 개발자가 프로젝트 요구 사항에 적합한 기술 및 장비를 선택하도록 지원합니다. 장비 공급 업체는 기술적 위험 관리를 지원하며, 신뢰할 수 있고 입증된 장비를 제공하는 능력은 프로젝트의 위험성, 자금 조달 가능성, 그리고 전반적인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표1: 전반적인 프로젝트 투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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