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전 가격 규제에 대한 심층 분석 II

다국적 기업(MNE: Multinational Enterprises)과 세무 당국이 관련 기업 간의 정확한 공정 이전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MNE와 세무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주요 이전 가격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 가지 이전 가격 방법앞서 언급했듯이 OECD 지침에서는 통제된 거래의 공정한 성격을 검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다섯 가지 이전 가격 방법을 논의하며. 이 중 세 가지 방법은 전통적 거래 방법(Traditional Transaction Methods)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거래 이익 방법(Transactional Profit Methods)이다

A. 전통적 거래 방법(Traditional Transaction Methods):

  1. 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방법

  2. 재판매 가격 방법 (Resale price method)

  3. 원가 가산 방법 (Cost plus method)

B. 거래 이익 방법(Transactional profit methods):

  1. 거래 순마진 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2. 거래 이익 분할 방법 (Transactional profit split method)

OECD 지침에 따르면 납세자는 가장 적절한 이전 가격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전통적 거래 방법과 거래 이익 방법이 동등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통적 거래 방법이 선호된다.또한 CUP 방법과 다른 이전 가격 방법이 동등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CUP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

A-1. 이전 가격 방법 

1: CUP방법CUP 방법은 통제된 거래의 조건과 상황(가격 포함)을 제3자 거래의 그것과 비교한다.

제3자 거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 첫째, 납세자와 독립 기업 간의 거래(내부 CUP).

• 둘째, 두 독립 기업 간의 거래(외부 CUP).

두 가지 유형의 CUP 방법의 차이점의 예시:

A-2. 이전 가격 방법 2: 재판매 가격 방법

재판매 가격 방법은 "재판매 마이너스 방법"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관련 기업이 제3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가격을 취하는데, 이 가격을 "재판매 가격"이라고 한다.그런 다음 유사한 비통제 거래의 총 이익을 비교하여 결정된 총 이익(재판매 가격 마진)을 이 가격에서 뺀 다음 제품 구매와 관련된 비용, 예를 들어 관세 등을 공제한다. 남은 금액은 관련 기업 간의 통제된 거래에 대한 공정한 가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재판매 가격 방법의 예시:

A-3. 이전 가격 방법 3: 원가 가산 방법

원가 가산 방법은 총 이익을 매출 원가와 비교한다. 첫 번째 단계는 관련 구매자에게 이전된 제품에 대한 통제된 거래에서 공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수행된 기능에 비추어 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이 비용에 적절한 mark-up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시장 기반의) mark-up을 이러한 비용에 더한 후, 공정한 가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원가 가산 방법을 적용하려면 독립 기업 간 유사한 거래에 적용된 비용에 대한 마크업을 식별해야 하며, 독립 기업 간 유사한 거래에 적용된 마크업을 기준으로 공정한 마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원가 가산 방법 예시 (제조 상품을 유통업체에 단순 판매하는 경우):

B-1. 이전 가격 방법 4: 거래 순마진 방법

거래 순마진 방법(TNMM)에서는 관련 기업(tested party)의 통제된 거래의 순 이익을 결정해야 하고, 그런 다음 이 순 이익을 독립 기업의 유사한 비통제 거래에서 실현된 순 이익과 비교한다.TNMM은 다른 이전 가격 방법과는 달리 비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거래가 "광범위하게 유사"해야 하며, "광범위하게 유사"하다는 것은 비교되는 거래가 통제된 거래와 정확히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TNMM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의 경우가 증가한다.비교 대상이 되는 비통제 거래는 관련 기업과 독립 기업 간(내부 비교 대상) 또는 두 독립 기업 간(외부 비교 대상)에 이루어질 수 있다.

거래 순마진 방법의 예시:

B-2. 이전 가격 방법 5: 이익 분할 방법

관련 기업은 때때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거래에 참여하며, 이러한 거래는 개별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통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 대해 관련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익을 분할하기로 합의한다.이익 분할 방법은 독립 기업이 그러한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실현했을 이익의 분배를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통제된 거래의 조건과 상황을 검토하는것이다

위 예시에서는 두 개의 유사한 합작 투자가 있으며, 합작 투자 1은 관련 기업 Y와 X가 소유하고 있고, 반면에 합작 투자 2는 독립 기업 A와 B가 소유하고 있습니다.합작 투자 1과 관련된 거래에 부과할 이전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가정했을때, 이를 위해 유사한 비통제 거래의 이익 분배를 결정하여 통제된 거래의 조건과 상황을 비교할 수 있고, 이 예시에서는 이익 분할 1을 이익 분할 2와 비교할 수 있다.

다섯 가지 이전 가격 방법의 예시 - 결론

이전 가격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OECD 지침에서는 거의 모든 세무 당국이 인정하는 다섯 가지 이전 가격 방법을 제공하고있으며, 여기에는 3가지 전통적 거래 방법과 2가지 거래 이익 방법이 포함된다. Taxpayer는 이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통적 거래 방법은 거래 이익 방법보다 선호되며, CUP 방법은 다른 모든 방법보다 선호되는것이 일반적이다.실제로 TNMM은 다섯 가지 이전 가격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그 다음으로 CUP 방법과 이익 분할 방법이 많이 사용되지만, 원가 가산 방법과 재판매 마진 방법은 실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