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미국 연방세법 IRC 48C에 따른 Qualifying Advanced Energy Project Credit IRC 48C 프로그램은, 최초 2009년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의해 설립되었다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100억 달러의 예산확보를 통해 확대되었습니다. 미 재무부와 IRS는 2023년 2월 13일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1차 (Round 1)로 약40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48C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적격투자들:
• 산업 또는 제조 시설 건설을 위한 부동산 구매 및 시운전에 대한 투자
• IRC Section 48C(c)(1)에 정의된 고급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 청정 에너지 제조 및 재활용, 산업 탈탄소화, 중요 광물 가공, 정제 및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초기 자금 지원은 40억 달러이며, 약 16억 달러는 지정된 석탄 지역 사회 프로젝트를 위해 따로 마련됩니다.
• 연료 전지 및 지열 발전 및 수력 발전 구성 요소 제조부터 탄소 포집 장비 생산 또는 산업 시설에 설치, 중요 광물 가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프로젝트가 최대 30%의 투자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크레딧 할당 개요
신청하려면 납세자는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concept paper(concept paper)를 제출해야 합니다. concept paper 심사 결과가 좋으면 전체 신청서(full application)를 제출하게 됩니다.
[IRC 48c 세액공제 신청 Round 2일정]
Concept paper 제출 시작 | 5월 22일 2024년 |
Concept Papers 제출 기한 | 5월 21일 5:00 PM (동부시간기준) |
Full application 제출 시작 | 2024년 여름 (확정x) |
Full application 제출 기한 | Full application제출 시작 기준 45일 후까지 |
최종결과 통보 | 1월 15일 2025년 |
재무부와 IRS는 최소 두 번의 세액공제 할당을 진행할것이며, round 1에서 이미 4B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round 2의 일정은 상기와 같습니다.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우선순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정 에너지 제조 및 재활용 프로젝트 우선 분야:
청정 수소, 전력망, 전기 히트 펌프, 전기 자동차(EV), 원자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2) 온실 가스 배출 감축 프로젝트 우선 분야:
합리적인 국내 산업 평균 및 20% 감소 자격 요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프로젝트, 주요 산업 응용 분야에서 복제 가능한 탈탄소화 노력의 상업적 실행 가능성 및 활용을 발전시키는 프로젝트
3) 핵심 자재 프로젝트 우선 분야: DOE는 에너지 핵심 자재에 대한 DOE의 핵심 자재 평가를 위한 정보 요청(RFI) 공고해놨습니다.
적격자산의 정의
"적격 자산"은 산업 또는 제조 시설이 생산 또는 재활용, 재장비, 또는 관련 확장 및 설립에 필요한 자산을 말하며, 유형 자산 또는 기타 유형 자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자산이 적격 투자 시설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결국 유형자산만 일반적으로 가능하고, 부동산은 해당이 안됩니다
선정 기준
재무부 장관은 프로젝트가 다음과 같은 경우 DOE 권장 사항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합니다.
•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국내 일자리를 창출할 것
• 대기 오염 물질 또는 인위적 Greenhouse gases를 배출을 피하거나 줄이는 데 가장 큰 순 영향을 미칠 것
• 기술 혁신 및 상업적 배치 가능성이 가장 큰 것
• 생성 또는 저장된 에너지 생산 비용, 생산을 위한 에너지 소비, Greenhouse gases배출 감소의 관련 비용이 가장 낮은 것
• 프로젝트 시간이 가장 짧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