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IRA)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30C, 45, 45L, 45Q, 45U, 45V, 45Y, 45Z, 48, 48C, 48E 조에 명시된 (bonus tax credit을 포함하는)세액 공제율을 크게 확대하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확대된 세액 공제율은 기준 세액 공제율보다 최대 5배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대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소유주는 하기 두 가지 주요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 지급 요건
적정 임금은 미국 노동부(DOL: Department of Labor)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유형의 건설, 개조, 보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준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액 공제 확대 혜택을 받고자 하는 프로젝트 시행 주체(taxpayer)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 프로젝트 시행 과정에서 자체 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가 고용하는 모든 인력들에게 해당 지역의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b. 해당 지역 및 직무 분류에 따른 적정 임금 정보는 미국 노동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 노동부에 추가적인 임금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를 포함하여 모든 인력들에게 적정 임금 이상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기록을 철저히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제안된 규정은 일부 자격 있는 시설의 건설이 두 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정 프로젝트에 하나 이상의 일반 임금 결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정은 노동자와 기계공에게 상충되는 일반 임금 결정에 따라 제공되는 각 직무 분류에 대한 최고 시급을 지급함으로써 IRA의 적정 임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적정 임금 준수 시 정정 및 처벌 규정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IRA)은 납세자가 정정 및 처벌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 법규 비준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있습니다. 납세자는 세액공제를 포함하는 법인세금신고서를 제출할 때, IRA의 적정 임금 요건을 준수했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 조치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개정된 법안에서는, 납세자가 미지급 금액에 대한 가산세 (이자)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신고 제출 이전 언제든지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정정 지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은 근로자에게 정정지급을 해야 하는 마감일은 법인세신고 제출일이며, 관련 벌금 납부 마감일은 법인세신고 제출일로부터 180일 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RA는 납세자가 적정 임금 요건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 사실이 "고의적 무시(intentional disregard )"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근로자에게 대한 정정 지급 금액은 3배 증가하고 국세청에 대한 처벌 금액은 2배 증가합니다. IRA는 고의적 무시를 정의하지 않지만, 규정은 위반 사실이 고의적이거나 고의적 방임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고의적 무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판단 근거의 예시목록을 제공하며, 이는 위반 사실이 반복되는패턴의 일부인지, 납세자가 이전 연도에 국세청에 대한 처벌 금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포함합니다.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IRA의 적정 임금 요건 준수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고의적 무시 판단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a. 작업장 눈에 띄는 곳에 적정 임금 게시
b. 계약 및 하청 계약에 적정 임금 지급 조항 포함
c. 정기적인 임금 지급 실무 감사
납세자는 IRA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 근로 협약(PLA: project labor agreement)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PLA는 특정 건설 프로젝트의 고용 조건을 설정하는 건설업체와 노동 조합 간의 근로협약입니다. PLA는 일반적으로 건설 시작 전에 합의되며, 건설 지연, 노동 분쟁 및 프로젝트 비용 완화를 방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납세자가 준수하는 PLA에 속하는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위반에 대해 국세청에 처벌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습(Apprenticeship) 프로그램 참여 요건
4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프로젝트 시행 주체는 등록된 수습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습생을 고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노동 시간을 수습생이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습 프로그램 참여 기준:
a. 2023년 이전에 건설을 시작한 프로젝트: 총 노동 시간의 10% 이상을 수습생이 담당해야 합니다.
b. 2023년 ~ 2024년 사이에 건설을 시작한 프로젝트: 총 노동 시간의 12.5% 이상을 수습생이 담당해야 합니다.
c. 2024년 이후에 건설을 시작한 프로젝트: 총 노동 시간의 15% 이상을 수습생이 담당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기준 외에도 노동부 및 주 정부 수습 프로그램 기관에서 정하는 수습생과 경력직의 비율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시행 주체는 자체 기업뿐만 아니라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까지 수습 프로그램 참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관리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습 프로그램 참여 요건은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 또는 근로자 4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납세자,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가 수습생을 고용하거나 활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안된 규정은 납세자가 노동 시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단 한 가지 유형의 작업만 수행하도록 수습생만 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일일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합한 수습생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성실한 노력 예외 조항(Good Faith Effort Exception)”을 활용하여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활용하려면 해당 업계의 등록 수습 프로그램 (registered apprenticeship program)규범에 따라 등록 수습 프로그램에 수습생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한 거절 또는 미응답 사실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성실한 노력 예외 조항은 납세자가 등록된 수습 프로그램에 자격 갖춘 수습생을 요청했으나 요청이 거절된 경우 납세자를 수습 프로그램 요건 준수 대상자로 간주합니다. 규정은 이 조항을 활용하기 위해 납세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서면 요청을 최소 한 개의 등록된 수습 프로그램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a. 고용 기간
b. 필요한 직업 또는 직무 분류
c. 수행할 작업 위치 및 유형
d. 수습생 요청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또한 서면 요청에는 수습생 요청이 수습생 교육을 받는 직업에 그들을 고용하고 등록된 수습 프로그램의 기준에 따라 고용할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성명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습생에게 잡오퍼를 주고, 첫 번째 거절되더라도 납세자가 자동으로 성실한 노력 예외 조항 적용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납세자는 첫 번째 거절 통보를 받은 후 120일 이내에 다른 등록된 수습 프로그램에 추가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벌금 규정
벌금 규정에 따라 벌금 금액은 납세자가 노동 시간 요건 (Labor Hours Requirement) 또는 참여 요건(Participation Requirement)을 충족하지 못한 총 노동 시간에 $50을 곱한 금액과 같습니다. 참여 요건에 대해 새로개정된 법안은 노동 시간 수를 현장 총 근로자 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의적 무시 기준은 앞서 적정 임금 요건과 관련하여 명시된 기준과 유사합니다. 또한 규정은 납세자가 준수하는 PLA를 갖추고 있는 경우 벌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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